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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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의 존엄성 있는 죽음삶의 질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작성방법


1.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전 준비사항

1) 본인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미리 고려하세요.



  • 연명치료의 의미: 연명치료는 생명을 연장하지만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 본인의 가치관: 연명치료를 받았을 때의 삶의 질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존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만 19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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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세요.

1)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의료기관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신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을 거리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여러 기관이 있으므로, 방문 가능한 기관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 여부도 확인하세요.

2)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사는 연명치료의 의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법적 효력 등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상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연명치료의 종류와 그 효과
  • 연명치료가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결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 및 본인의 권리

상담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얻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의향서에는 본인의 개인 정보와 함께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향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고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필요 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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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등록 절차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1) 등록기관에서 의향서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한 기관에서 즉시 등록됩니다. 기관에서 작성된 서류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 후, 의료진은 환자의 의향서를 참고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2) 변경 및 철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다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의향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며, 변경된 사항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 보관 및 관리

의향서가 등록되면, 본인과 의료진은 해당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등록기관 및 본인이 선택한 보관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가치관이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작성된 문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도 의료진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2) 전문가 상담 필요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나 상담사를 통해 연명치료의 결과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도록 합니다.

3)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 미리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미리 알고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환자의 결정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의 중요성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환자의 삶의 질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도 본인의 의지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미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에게도 의사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진에게도 본인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